2022 소상공인 대출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흔들린 민생경제는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물가만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간 소비 영역을 위축시킨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쳐 지난해 3분기(0.2%) 이후 가장 낮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민간 소비 감소(-0.5%)가 꼽혔다. 이처럼 경제 동력이 약화되는 데 반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4% 오르면서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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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경제 흐름 속에 6·1 지방선거 기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당선 후 가장 신속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로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기겠다”며 도지사에 당선되면 취임 후 제1호 명령으로 ‘민생경제 TF’를 설치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프로젝트의 첫 추진 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속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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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과 연체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채무 조정을 함으로써 신용 정상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선거 기간 인터뷰에서 “담보가 없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까지 쓰신 분들이 많다”며 “우선 이러한 분들이 1금융권 정도의 대출금리로 갈아타도록 만들고 신용을 회복시키는 일이 1단계”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해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만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뤄지리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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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대사면 정책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당연히 개인적 문제로 발생한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은 맞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순응했기에 뒤따른 피해 기준을 만들어 판정하게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과 ‘폐업과 재도전 지원 확대’ 등도 김 당선자의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 안에 담긴 핵심 정책의 일환이다.